2021. 06. 03.(목)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정례회

- 제1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05. 10. 익산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2288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여 다자녀 출산가정에 혜택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출산 분위기 조성

나. 출산장려금 신청 기간을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로 변경함에 따라 출생신고 지연으로 미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함

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다자녀가정에 대한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장려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 정의 변경(안 제2조제4항)

- 세 명 이상의 자녀 ⇒ 두 명 이상의 자녀

나. 출산장려금 신청기간 변경 (안 제5조제4항)

- 영아의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

다. 다자녀가정 지원규정 신설 (안 제6조의3)

-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할 수 있음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녀의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적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목적으로 2004.10.08.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규정 신설로 사회적 우대분위기를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2조제4항은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세 명 이상의 자녀”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5조제4항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출산신고 지연에 따라 미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출산장려금 신청기간을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서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것임.

▸안 제6조의3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규정임.

3. 종합 검토의견

▸2019년 우리나라 평균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최하위인 0.92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청년일자리 부족,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 양육 부담, 변화된 가치관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어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임.

합계출산율 : 한 여자가 가임기간(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지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출산율(명)	1.239	1.172	1.052	0.977	0.918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9년)

저출산과 초저출산

저출산은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지속되는 현상이고, 초저출산은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현상을 말한다.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면서 합계출산율이 0.92명에 불과한 현실을 반영하여 출산가능성이 높은 둘째아를 대상으로 전략적으로 출산장려 지원정책이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백일(돌)상 대여비 지원, 아동수당 지원, 양육수당지원,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산후건강관리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국 34개 자치단체가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두 명 이상의 자녀”로 기준을 변경하였음. (붙임 2)

▸따라서 본조례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의거 자녀의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적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 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복지정책 등 출산율 증대 지원사업에 많은 재원이 요구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칙 제2조(적용례)에 의하면 “안 제6조의3 개정규정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금 지원은 2021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2021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가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안은 2020년 10월 2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202호로 제출되어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한 안건으로 다자녀 기준 완화의 필요성 등으로 부결한 바 있습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붙임 2]

□ 다자녀 기준(2자녀) 자치단체 현황

구 분	타시군 조례 현황
계	34 자치단체
광역 (9개)	▸서울특별시, 강원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 (25개)	▸서울 강동구, 구로구, 서대문구, 노원구, 서초구, 은평구, 김포시, 남양주시, 논산시, 부천시, 보령시, 순천시, 안양시, 아산시, 천안시, 청주시, 창원시, 평택시, 하남시, 울산 동구, 울산 북구, 고흥군, 단양군, 울주군, 철원군